2026-07-09
퀴즈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는 AI 기본법
"기업은 AI 기본법의 책임 주체와 주요 의무사항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AI가 의사결정과 서비스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성능만큼이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의 핵심을 알아야 기업에 필요한 올바른 대응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퀴즈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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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즉, 고지는 서비스에 AI가 활용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표시는 개별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X
외부 API를 사용하더라도
AI 서비스를 최종 제공하는 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 솔루션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1. 생성형 AI 2. 고영향 AI 3. 일반 AI 시스템
정답: 판단 근거와 기록
AI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와 규제 수준이 달라지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던지 결과 뿐만 아니라
판단한 근거와 검토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검증
AI를 믿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비롯해
강건성, 위험성, 품질, 예외 상황 대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검증은 AI의 성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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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은 AI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닌,
기업과 이용자가 더욱 안전하게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AI의 유형과 책임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고지∙표시 및 안전 관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미션 크리티컬 산업에서 축적한 SW 시험∙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AI 신뢰성 검증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